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대법원도 '가석방 취소' 확정

제이콥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도 21일(현지시간) 의료적 가석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현지매체와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재항고 상고심에서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해 교정부가 의료적 가석방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마 씨는 법률상 형기를 다 마치지 않았다"면서 "그는 에스트코트 교정센터로 돌아가 그렇게 해야(형기를 마쳐야) 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당시 아서 프레이저 교정부 장관이 주마 전 대통령에게 의료적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가석방을 부여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프레이저는 주마 전 대통령 재임(2009∼2018년) 때 정보기관 수장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상고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교정부가 지난 10월 주마 전 대통령의 15개월 형기가 만료됐다고 선언한 것은 성급하고 잘못됐다고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주마 전 대통령과 교정부에 대해 의료적 가석방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단체의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 모독죄로 15개월 형을 선고받고 교정센터 내 의료시설에 수감됐으나 불과 2개월 만에 의료적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은 가석방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재수감을 명했으나 주마 전 대통령과 교정부는 상고한 바 있다.

10년 가까운 재임 기간 각종 부패 연루 혐의를 받는 주마 전 대통령은 사법조사위원회 출석에 불응하고 헌재의 출석 명령까지 거부하다가 법원 모독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의 수감 후 얼마 안돼 출신지인 콰줄루나탈을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나 3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