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족 돕는 '원스톱서비스' 확대 난관…내년 정부예산 미반영

재정당국 협의 과정서 인상분 삭감…2025년 전국 시행 '빨간불'

자살 유족의 정신치료, 경제적 도움 등을 함께 지원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의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가 내년 확대 시행될 계획이지만,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 당국이 현재 9개 시도에서 실시 중인 이 사업을 내년 12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예산안을 짰지만, 정부 내 심의 단계에서 재정당국의 반대로 추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의 초기 심리안정부터 법률·행정 처리 및 임시 주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돕는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경찰이나 소방서, 주민센터가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원스톱 서비스팀이 유족을 찾아가 상담, 자조모임, 법률 지원, 생활지원 등 제공 가능한 도움을 알려주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광주, 인천, 강원도 등 3개 시도에서 실시하다가 올해 서울, 인천,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세종, 제주로 확대됐다.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이들이 잠재적으로 자살할 위험이 있는 자살 고위험군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자살 심리부검 면담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족 중 60%는 자살 생각을 갖고 있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의 분석(2019)에서도 자살자 유족은 일반인보다 자살 시도 경험이 7.64배, 자살 계획 경험이 8.64배 각각 높았다.

이런 까닭에 유족들 사이에서 원스톱서비스는 자살 사건 후 정신적 충격과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겪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던 당초 계획대로 내년 이 서비스의 시행 시도를 12곳으로 3곳 늘릴 계획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58억8천9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재정 당국의 반대로 깎여 정부 예산안에는 42억9천600만원만 편성됐다.

국회 예산 심의 절차가 남은 만큼 다시 늘어날 여지가 없진 않지만, 정부안대로 통과하면 내년 시행 시도 확대 계획은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런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자살 유족 자조모임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조동연 활동가는 "원스톱 서비스가 조속히 전국 사업으로 확대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런 서비스의 효과를 피부로 느낀다.

시스템적으로 확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