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대상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 기관 모집
소아과 공공의료 붕괴 막기 위한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아동인구 감소 등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7일부터 4주간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증 소아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도입의 첫걸음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념이다.

소아청소년과는 출생률 감소 등으로 인해 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다.

정부는 앞서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고, 2017년부터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별도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로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어 적자 사후보상 방식의 새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10곳의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내년부터 3년간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해당 기관의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 취지의 일환"이라며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