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넘어도 법원 없는 김해시…"창원지법 김해지원 필요"

홍태용 김해시장, 국회 찾아 법원 설치 건의

인구가 54만명에 이르지만, 법원이 없는 경남 김해시가 국회에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를 건의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만나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건의했다.

홍 시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6곳 중 유일하게 김해시만 법원이 없어 시민 불편이 크다"며 "김해시 인구가 지속해서 증대해 도시 규모가 계속 커져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서라도 창원지법 김해지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법이 창원시 5개 구(區) 중 성산구·의창구·진해구와 김해시를 관할한다.

법원행정처 발간 2021년 기준 사법연감에 따르면 김해시 사건 수는 29만5천933건에 이른다.

창원지법 본원 전체 사건 수(66만2천43건) 중 김해시 사건이 44.7%를 점유한다.

창원지법 산하에 5개 지원(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이 있지만, 지원 별 사건 규모는 김해시 1개 도시 사건에 못 미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