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세월호 지원비 부적절 사용 지적에 "철저히 확인할 것"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 심사 및 사업비 정산 검사 강화하기로

경기 안산시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일부 부적정 사용' 지적과 관련해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정부·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수억원이 2018년 6·13지방선거 직전 아파트 부녀회 등 세월호와 무관한 단체들에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안산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자체 회의를 거쳐 이날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안산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세월호 참사 최대 피해 지역인 안산지역의 공동체회복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은 희생자 유족뿐 아니라 안산시 주민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면서 세월호와 무관한 단체에 지급했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산 검사와 민간단체 공모 심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산 검사는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 또는 시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시가 매년 연말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2017년부터 6년간 총 110억원의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사업비를 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받아 각종 시민·민간단체에 지급해 활동을 맡기거나 시가 직접 운영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에 총 50억원이 지원됐는데, 안산지역 A단체가 위탁받아 8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나머지 12억원은 시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어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연간 20억원씩 60억원이 지원됐으며, 이때부터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시가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직접 시행했다.

시는 이러한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를 통해 2020년 9건, 2021년 6건 등 총 15건을 지적한 뒤 강사비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인건비 최저임금 초과 등 14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처했다.

앞서 민선 8기 이민근(국민의힘) 시장은 지난달 시의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월호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예산이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 같으니 더욱 꼼꼼하게 파악해 집행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세월호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사업비는 내년부터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공모 사업비도 올해 5억2천만원(30개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1억8천만원(사업 미정)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서 의원이 제기한 지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서 의원 측에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 때 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사업 및 예산 집행 내역 자료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 의원은 최근 안산시 자료를 인용해 일부 사회단체가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받아 김정은 세미나에 사용하거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부도의 수영장 딸린 펜션에 자녀들과 1박2일 여행을 가는 등 부당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