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계속때' 역내 미군 강화방안은…"병력보단 전략자산"(종합)

전문가들 "美안보보좌관, 北위협 엄중하게 인식 강조"
"진짜 타깃은 중국…중거리 미사일·전술핵 배치 가능성" 시각도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역내에 미국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위협을 엄중하게 본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13일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발언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역내 전술핵 배치 가능성까지 시사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라는 입장을 말할 것"이라며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역내에 미국의 군사·안보력(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군 주둔, 무기 배치·전개 등을 아우르는 개념)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국방연구원의 강석율 선임연구원은 "앞서 미국의 안보 전략서에서 북한에 관한 분량이 적어 자칫 오해를 줄 여지가 있었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발언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과 더불어 북한의 위협 역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해석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북한 문제를 미중 협력 이슈로 강조했다"며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안 한다면 역내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관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도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핵문제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북핵 문제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줬다"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도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 '핵우산' 강화까지 암시하는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단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지만 주요 타깃은 중국"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일본도 중국이 대만을 이유로 전술핵을 쓸까 걱정하는 등 한일 모두 미국의 '핵우산' 확대를 원하고 있다"며 "동맹국의 희망이 있는 가운데 설리번의 발언은 역내 전술핵 배치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한반도는 아니지만 동북아 지역 어딘가에 전술핵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7차 핵실험 강행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져 미국이 역내 군사력 강화에 나선다면 그 방법은 병력 증강보다는 전략자산 배치나 무기체계 강화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김 교수는 "북한 도발이나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필요한 것은 공·해군, 지대공·지대함 미사일이기 때문에 지상군 규모를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며 "무기체계를 확대하거나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교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 역내 미 군사력 증대 방안으로 전략잠수함 배치나 미사일방어 능력 강화가 유력하며, 중거리 미사일 역내 배치 가능성도 꼽았다.

강 선임연구원도 "현재 미국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미군 입지 강화 방안은 전략자산 배치 강화와 무기체계 업그레이드 방식일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한반도에서 전력증강을 추진한다면 한미 간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도 이런 동향에 대해 "동아시아 미군은 이미 상당히 강화됐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항공모함 추가 투입뿐만 아니라 강습상륙함 등 다양한 전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