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박형철은 1년 6개월 구형…"피아 구분으로 법치주의 말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에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국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공정한 인사권 행사를 보좌할 중책을 맡고도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의 부정과 비위를 비호해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꼴이 됐다"며 "이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을 한 마디로 규정하자면 '피아 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시킨 사건"이라면서 ""사법행정에서 피아의 개념이 동원돼 방향성을 같이하는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만 엄격하게 다스린다면 우리는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2017년 8∼11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세 사람은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고 잠적하는 등 감찰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상 감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차대로 감찰 업무를 수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유재수 씨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그에게 감찰 무마라는 혜택을 줄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검찰 주장처럼 제가 유재수 씨의 비위를 덮으려 했다면 감찰 개시를 지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18일과 다음 달 2일 각각 공판을 열어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