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정조사,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
정진석 "수사권 맡긴 경찰 못 믿겠다는 건가"
정 위원장은 10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강제수사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고, 수사 주체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이관시킨 경찰"이라며 "자신들이 수사권을 모두 갖다 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건가. 국정조사는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게 훤히 보인다"며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하자"고 했다.
정 위원장은 "요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가. '기승전방탄'이냐"며 "민주당이 원하는 건 윤석열 정부 퇴진인가. 퇴진시켜서 그분의 사법 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민주당의 목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사회의 모든 갈등을 증폭시켜서 대장동 그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막겠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에 보내는 나라다.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한 나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특검과 촛불을 얘기하고 있다.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및 영정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희생자 가족의 아픔은 보이지 않냐"며 "참사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과 정쟁, 패륜만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전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요구서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야 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만나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하되 끝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관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명분을 다하고, 일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안 될 경우 마지막 수단을 쓰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정미 대표도 "경찰 수사로는 정부 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 국회가 일하라고 국민이 세비를 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있지만, 본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 함께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국민의힘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해달라"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의 진행을 봐가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필요할 때 국정조사를 고려할 일이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효력이 없어지는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