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계획 없는 벼 재배면적 축소, 식량위기 부를 수 있다"

"식량 자급률 하락 고려하면 오히려 쌀 생산 증대 필요한 상황"

대내외적인 식량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내산 쌀 정부 비축물량과 저장창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0일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전체 회의에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 추진은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쌀 생산감소를 걱정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농해수위 예산 소위에서는 전략작물직불 947억, 논타작물재배 754억원 등 쌀 생산조정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 총 1천701억원이 의결됐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 720억원 보다 981억원이 증액돼 생산조정 면적도 정부안 기준 500㏊에서 3만5천㏊로 7배 가까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의 생산조정은 쌀 생산이 과잉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지만, 자급률 하락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생산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책추진의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대외적으로도 식량 위기 경고는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2개 국가가 식료품, 쌀, 콩 등 농산물에 대해 총 68건의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 보장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나흘만인 지난 2일 협정에 복귀하는 등 식량의 무기화가 당면한 현실이 된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그나마 쌀 만이 90% 자급률로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근근이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는 쌀 생산조정은 대내외적인 식량 위기 상황과 자급률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지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2022년 쌀 자급 목표를 98.3%로 설정하고 있는데 생산조정으로 인해 쌀 및 타작물, 그리고 국내 전체 식량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고 정부가 입장을 밝힌 바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쌀 자급 목표 달성·적정 생산량 확보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를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생산비 보장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