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정미 "국조, 與도 함께"…정진석 "경찰 수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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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0일 야(野) 3당의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 국정조사 동참을 촉구했으나, 정 위원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정 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이 국회를 쳐다보고 있다.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을 알고 싶어 하고 진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에서 내놓을지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와 관련, "국민의힘과 함께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한다"며 "'정치인의 하루는 범부의 일생보다 길다'는 말이 있다.
본회의까지 한 2주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나가다 보면 본회의 전까지 답을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유족들은 정치권과 여의도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며 "국정조사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조사가 막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서 진행되는 와중에 국정조사를 병행하자는 말씀인데, 국정조사는 사고원인 규명에 가까이 서기 위한 기제가 매우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조사를 보면 국회에 불러 호통치고, 결과는 거의 손에 쥘 게 없이 끝나는 게 다반사였다.
그래서 정쟁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단계별로 차분차분하게 밟아가면 되는 거다.
경찰 조사를 차분하게 지켜보고 그게 미흡하다면 얼마든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할 때 정의당은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맡기도록 만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표는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정확한 책임 규명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국회법 안에 국정조사가 있는 거라 생각한다.
두 가지 일의 성격이 다르다"고 맞섰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저는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라며 "경찰 조사가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 곱하기 2도 할 수 있다"고 재차 현시점에서의 국정조사 실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논의 내용에 대해 "정 위원장도 '맹목적으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1차 경찰 수사를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2주의 시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 대상이나 조사해야 할 증인 출석 내용 등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지금부터 물밑에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추진할지 국회는 국회대로 준비해 나가도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며 "앞으로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국정조사 관련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 나가자고 서로 말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도 접견 후 기자들에게 "국정조사나 특검 등 진상규명 노력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여당에 국정조사 동참을 촉구했으나, 정 위원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정 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이 국회를 쳐다보고 있다.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을 알고 싶어 하고 진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에서 내놓을지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와 관련, "국민의힘과 함께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한다"며 "'정치인의 하루는 범부의 일생보다 길다'는 말이 있다.
본회의까지 한 2주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나가다 보면 본회의 전까지 답을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유족들은 정치권과 여의도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며 "국정조사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조사가 막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서 진행되는 와중에 국정조사를 병행하자는 말씀인데, 국정조사는 사고원인 규명에 가까이 서기 위한 기제가 매우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조사를 보면 국회에 불러 호통치고, 결과는 거의 손에 쥘 게 없이 끝나는 게 다반사였다.
그래서 정쟁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단계별로 차분차분하게 밟아가면 되는 거다.
경찰 조사를 차분하게 지켜보고 그게 미흡하다면 얼마든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할 때 정의당은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맡기도록 만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표는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정확한 책임 규명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국회법 안에 국정조사가 있는 거라 생각한다.
두 가지 일의 성격이 다르다"고 맞섰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저는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라며 "경찰 조사가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 곱하기 2도 할 수 있다"고 재차 현시점에서의 국정조사 실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논의 내용에 대해 "정 위원장도 '맹목적으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1차 경찰 수사를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2주의 시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 대상이나 조사해야 할 증인 출석 내용 등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지금부터 물밑에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추진할지 국회는 국회대로 준비해 나가도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며 "앞으로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국정조사 관련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 나가자고 서로 말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도 접견 후 기자들에게 "국정조사나 특검 등 진상규명 노력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