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공화당 주도 하원, 바이든 대북정책 견제 강화 예상

정책 기조는 큰 차이 없어…대북정책변화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듯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예약하면서 향후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및 북핵 외교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북한·북핵 정책에 대한 기조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근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하원의 주도권이 야당인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박빙 승부가 진행중인 상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공화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 '대북 강경' 공화당, 정부의 대북정책 견제 고삐 죌듯
공화당의 경우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원칙적이며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 의회는 다수당이 상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기 때문에 공화당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하원 외교위나 군사위 등에서 청문회를 비롯한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서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및 대북 정책에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재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텍사스) 하원의원과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앨래버마) 하원의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강한 위치에서 대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바이든 정부를 압박했다.

그들은 성명에서 "불량한 김정은 체제는 바이든 정부의 유약함과 중국 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으로 기회를 얻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핵과 ICBM을 통한 호전성이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118회 미 의회에서 공화당이 하원 권력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매콜 의원은 외교위원장, 로저스 의원은 군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만약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이긴다면 핵 문제에 대응해서 핵 억지력 현대화를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제임스 리시(아이다호) 의원이 외교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현재 공석인 대북 인권특사 지명 압박이 커지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목소리가 증대될 전망이다.

◇ 민주·공화, 정책 기조 유사…바이든정부의 정책 영향은 크지 않을 듯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자체는 공화당과 크게 차이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이른바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화와 압박 카드를 병행하면서 실용적으로 북한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 강도를 계속 높이면서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재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을 강도높게 압박하는 것이 표면화된 상태다.

바이든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면서 대화 자체도 강조하고 있지만,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외교나 대화에 관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바이든 정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쥐어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영향을 받을 부분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북미간에 향후 어떤 계기로 대화가 진행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전격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공식적으로 수차 대화 제의를 제의한 바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당간 대북 정책 기조에 차이가 없는 데다 현재 본격적인 대화 국면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 권력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행정부와 의회 권력이 분점 되면 국내 이니셔티브는 마비되나 외교 정책 분야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행동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오던 대로 계속 북한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