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기후변화·인프라 핵심 국정과제 발목 잡힐 가능성
공화 강경파, 바이든 탄핵까지 거론…백악관·내각 인적쇄신 전망
[美중간선거] 바이든, 국정운영 견제 각오해야…재선가도도 적신호?
8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권력을 장악했다고 선언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면서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던 민주당의 지원사격을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젠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도움이나 양해없이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어렵게 된 것이다.

여기에 박빙 승부가 전개 중인 상원 권력까지 공화당에 넘어갈 경우 입법 권력이 송두리째 넘어가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까지 최악의 정국을 마주할 수도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하원에서 의석차가 애초 예상보다 줄어들고 상원에서 현상 유지에 성공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가운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유지할 여지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일정 없이 투표 상황을 지켜본 뒤 선전한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진다.

상하원을 모두 내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오한 백악관으로서는 아직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다만 하원에서 우위를 굳힌 공화당이 이미 바이든 행정부 핵심 국정 의제에 줄줄이 제동을 걸 태세여서 험로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확장 재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임기 전반기 최대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공화당이 손댈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비중 있게 강조해 온 기후변화 관련 입법도 의회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놓고는 공화당에서도 일단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백지수표를 보내는 형식은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입법권력이 공화당에 넘어간다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인준하는 과정에 이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비토권을 사용한 적은 없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막바지 소규모 모임에서 "우리가 상하원을 모두 잃는다면 끔찍한 2년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좋은 소식은 내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적극적인 비토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가장 우려해야 할 대목은 의회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화당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 임원을 맡아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혼란을 초래한 우크라이나 철군, 코로나19 기원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등을 주도한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 탄핵 가능성도 언급된다.

일부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선 바이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공화당은 현재까지 최소 8건의 탄핵안을 제출했다.

실제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가족을 포함해 내각을 뒤흔들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지지기반이 취약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상상도 하기 싫은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마주해야 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 측근들의 시야는 이미 2024년 대선으로 넘어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미 지지율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최악의 성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선 가도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5%에 불과, 직전 2018년 중간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지층 내부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대선 도전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지난달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의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6%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반대했고, 지난 7월 CNN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바이든 대통령 이외의 후보가 다음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다.

게다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잇단 말실수가 도마에 오르며 건강이상설이 잦아드는 듯하다가도 반복해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재선 도전 의지를 사실상 굳히고 내부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 대통령 참모진들은 중간선거 자체가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정치 행보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아니라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 중간선거에서 고전했지만 무난히 재선 고지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강력한 팬층이 강력한 지지대가 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열성 팬 층이 없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의 재선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분위기 쇄신을 위해 백악관 및 내각 인사를 단행, 2기 행정부 진용을 갖출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