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美전문가들 "北문제에 초당적 공감대…정치화 가능성 낮아"

"공화당, 수시로 바이든정책 공격할 수 있으나 美 대북정책 변화 없을 것"
"한미 관계도 초당적 지지 속 별다른 변화 없을 것" 한목소리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다고 승리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 의회 권력의 변화가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전반에 대한 견제는 강화할 수 있지만, 대북 정책만 놓고 보면 공화당과 현재 바이든 정부간 정책 기조에 차이가 없는데다 외교 정책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분석에 기반한 관측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다"면서 "북한 이슈가 미국 국내에서 정치화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부와 의회 권력이 분점되면 국내 이니셔티브는 마비되지만, 외교 정책 분야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행동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오던 대로 계속 북한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도 서면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그대로일 것"이라면서 "상임위원장들과 행정부 부처와의 관계는 변화할 수 있으나 향후 2년 3개월간 외교 정책을 결정할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이 파격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없고 이 때문에 의회에서의 대북 문제 논의도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연구원 역시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를 표하면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파에 따른 간극이 크지 않다"며 "대북 협상이 재개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현재 진행되는 것에서 크게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현 미국 대외 정책의 초점이 우크라이나에 맞춰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 이긴다고 해도 대북 정책에서 변화는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에 워싱턴의 외교정책 대화가 집중돼 있다.

설령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유럽에서의 전쟁이 워싱턴 입장에서는 더 급박한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어떤 공격을 하지 않는 한 가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변화는 공화당이 수시로 북한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북한 문제는 몇 달간 후순위 이슈로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이유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한국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으며 한국 관계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대표도 한미 관계 차원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