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택시난 대책…45년 만에 택시부제 풀어 12월 1일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 연장
이달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전면 해제된다.
또한 12월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이 신설되고, 주요 지역의 시내버스 막차 시간은 약 2주간(12월 15∼31일)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의 심야 시간(오후 11시에서 익일 오전 2시까지) 택시 공급은 하루 2만여 대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80% 정도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에 심야 승차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심야 택시와 대중교통 수송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개인택시는 이달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시는 이전에도 연말 심야 시간에만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한 적이 있지만, 24시간 전면 해제하는 것은 부제 도입 후 45년 만에 처음이다.
기존의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으로 나뉜 부제를 풀고, 대신 10개조로 나눠 월∼수요일은 3개조씩, 목·금요일은 5개조씩 야간 집중 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의무 휴무일이 없어져 택시기사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운행을 더 할 수 있고, 야간에는 순번에 따라 택시 공급이 이뤄지기에 승차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시는 기대했다.
시는 부제 해제 기간에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사의 무단휴업 증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미운행 차량 행정처분, 목·금 야간 조 집중 투입 독려 등 조처를 병행할 계획이다.
법인택시는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 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열어 택시기사를 적극 채용하기로 했다.
신규 기사에게는 택시운전자격취득 비용 약 10만원과 취업정착 수당 월 20만원(3개월간)을, 재취업한 기사에게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월 20만원(3개월간)을 각각 지급한다.
시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따라 심야 시간 택시 공급이 5천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법인택시 1천500대 야간 조 우선 편성과 500명(차량 500대) 신규 채용을 더해 심야 택시 공급을 총 7천대 확대한다는 목표다.
시는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후로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서울시장에게 있는 부제 해제 권한을 환수한 뒤 기간 제한 없이 부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4월에 시행한 심야 시간 부제 해제는 개인택시 운행 대수가 일평균 1천208대 증가한 데 그쳐 효과가 미미했다"며 "부제 전면 해제의 경우에도 일단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서 효과를 검증한 뒤 연장할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을 조정해 택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을 적용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심야 승차지원단 활동 지역은 기존의 강남역·홍대입구·종각 등 3개소 외에 수서역·서울역 등이 추가돼 총 11개소로 늘어난다.
이밖에 시는 골라 태우기 방지를 위해 서울 시내 전체 택시 7만1천여 대를 대상으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플랫폼 중개 택시를 유료로 호출했을 때만 적용되는 목적지 미표시를 무료 호출 시에도 적용하도록 전면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승객 불만 발생 시 적정 요금을 환불하는 '불친절 요금 환불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택시기사 안전을 위한 보호격벽 설치 지원(내년 500대), 긴급 경보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택시 외에 심야버스 운행도 늘린다.
올빼미버스는 12월 1일부터 3개 노선 연장을 포함해 총 37대 증차가 이뤄진다.
기존 N32번(송파차고지∼신설동) 노선은 연장과 함께 노선번호가 N73번으로 변경된다.
잠실역·건대입구역·을지로입구역·홍대입구역 등 약 76.0㎞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기존 N34번(강동차고지∼신사역) 노선은 연장되면서 노선번호가 N31번으로 바뀌고 천호역·잠실역·강남역·종각역·혜화역 등 약 73.7㎞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기존 N72번(은평차고지∼신설동역) 노선도 연장되면서 홍대입구역·이태원역·청량리역·상봉역 등 약 70.0㎞를 평균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한다.
이와 함께 잠실, 신도림, 강남, 홍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는 3개 노선(N13·N16·N75)은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강남, 홍대, 종로권을 달리는 4개 노선(N15·N26·N61·N62)은 노선별로 차량을 2∼4대씩 증차해 혼잡시간대 배차간격을 10∼15분으로 줄일 예정이다.
강남, 홍대, 영등포 등 주요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8개 노선 2천364대는 12월 15∼31일 한시적으로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1시(주요 지점 정류소 출발기준)로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올빼미버스 증차와 막차 시간 연장으로 연말 심야 시간(자정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버스 수송력이 약 8천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