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에 '발전과 규제 병행' 정책 고수 방침도 밝혀
중국, '미국 제재' 화웨이에 기술 자립 강조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자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국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발전과 규제 병행'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판공실 차오수민 부주임이 화웨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핵심 기술에서의 돌파구 마련을 가속화하고 중국의 기술 자립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약 200명의 화웨이 간부가 참석한 해당 강연에서 차오 부주임은 민간 기업들이 중국의 그러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기술 발전을 추구하면서 국가와 민간 분야의 힘을 합치는 데 강점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열린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의 핵심 주제에 초점을 맞춰 중앙 정부 관리들이 지방 정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획 강연의 일환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 대회에서 중국의 향후 5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술 자립을 강조하고 정보 기술, 인공지능(AI), 신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SCMP는 "정부 관리의 이러한 기업 방문은 종종 해당 기업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며 더 많은 국가적 지원이 통제와 함께 따를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 저지에 나서면서 화웨이는 최대 피해를 본 기업 중 하나다.

미국은 2019년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자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고, 2020년에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제한했다.

이전까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인했던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은 미국의 제재로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한편, 같은 강연의 일환으로 해당 판공실의 성룽화 부주임은 짧은 동영상 플랫폼 콰이서우를 찾아 중국 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중국, '미국 제재' 화웨이에 기술 자립 강조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이어 7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인터넷 비전에 대한 백서를 발표하면서 2020년 이후 이어진 인터넷 분야에 대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판공실의 왕쑹 정보발전부 주임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북돋우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임무"라며 "우리는 법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행동을 매일 감독하고 눈에 띄는 혼란이 벌어질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특별 관리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치샤오샤 국제협력부 주임은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 발전에서 제한받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한 특정 국가가 국가 안보라는 핑계로 중국 기업들을 가로막고 탄압하고자 수출 통제 정책을 남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치 주임은 자국 인터넷 백서에 포함된 인터넷 구축과 규제 방식은 지난 4월 미국 주도로 발표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고 협력적이며 포용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인터넷 백서는 ▲ 네트워크 주권 존중 ▲ 평화와 안보 유지 ▲ 개방과 협력 ▲ 좋은 질서 보장이라는 네 가지 원칙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설명한다.

치 주임은 "중국은 인터넷 공간이 모든 국가에 속해 있고 한 나라가 아니라 각국이 관리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반면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은 이념적 선을 긋고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소그룹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4월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을 비롯해 일본, 호주, 캐나다 등 60개 동맹국과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 보호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이끄는 글로벌 인터넷 증진 ▲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망 접근성 ▲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신뢰 강화 등을 포함했다.

당시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국가들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립 뉴스 사이트에 대한 검열이 횡행하며, 선거에 개입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인권을 부정하는 등의 '디지털 독재'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