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판 여론에 외국인 토지 소유 허용 계획 철회

정부 "국민 우려 이해…시간 두고 재검토"

태국 정부가 외국인의 주거용 토지 소유 허용 계획을 잠정 철회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이었지만 비판적인 국내 여론이 일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8일 타이PBS 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주거 목적 토지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내각은 전문가, 고액 자산가 및 퇴직자 등 해외 부유층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며 규제를 완화한 규정을 지난 25일 승인했으나, 전날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이를 취소했다.

내무부는 "국민들의 우려에 일단 내각 승인을 철회했다"며 "향후 이 방안을 다시 논의해 정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팟타나퐁 판미차오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이 계획에 불편을 느낀다면 정부는 당분간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애초 추진한 방안에 따르면 3년간 현지 부동산과 채권·펀드 등에 최소 4천만밧(약 15억원)을 투자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최대 0.4에이커(약 1천620㎡) 넓이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로 인한 외국인 부유층의 유입으로 향후 5년간 8천억밧(약 30조원)의 투자 유치와 2천700억밧(약 10조원)의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했다.

태국은 자산가와 퇴직자 등에 대해 비자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부유층 외국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부가 국토를 팔아먹는다"는 반발 여론이 일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태국에서는 주거용 아파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