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중 억제 위해 韓에 통합미사일방어 자산배치 소요 전망"

국방硏 전문가, 美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 분석

미국이 '통합미사일방어'(IAMD) 구축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과 중국 억제를 위해 한국에 관련 자산 배치 수요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6일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김기원·박대광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7일 공개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통해 통합미사일방어 구축을 미사일방어 정책의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제하 보고서에서 "미국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지역 차원의 안보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통합미사일방어 전략을 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맹국·우방국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협력 및 상호작전 운용성 강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동맹국들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협력 항목으로 한국에 중국·북한에 대한 억제를 위한 자산 배치 소요가 제기될 수 있다고 두 연구원은 전망했다.

아울러 미사일 정보체계 공유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포함한 군사동맹 추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한국에 대한 동참 요구가 거세질 것이며 이는 중국의 반발로 이어져 한국에 외교·경제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번 MDR에는 또 북한의 미사일 '섞어쏘기' 위협도 거론됐다.

북한이 크루즈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 신형전술무기와 공격형 무인기, 장사정포를 섞어 쏘는 배합사격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상정하며 대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한미 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상호작전 운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 개 표적에 한미 방어전력이 동시에 교전하는 중복성 방지와 방어자산 생존성을 위한 대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박 연구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통합억제에 기반한 통합미사일방어 추구는 한국으로서는 기회이자 도전요소가 될 것"이라며 "동맹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석과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