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중정책 내분…외무장관, 총리 방중 앞두고 노선변경 요구

인권단체도 가세 "지금은 중국과 비즈니스할 때 아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방중을 앞두고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이 독일 대중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배어복 장관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독일 정부는 새로운 대중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최근 수년간 전면적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우리 대중 정책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숄츠 총리에게 "중국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과 인권 문제, 국제법의 존중이 우리 국제협력의 기본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숄츠 총리는 오는 4일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후 서방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과 회담한다.

배어복 장관은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중국이 국제문제에 있어 디커플링 할 수 없는 협력국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경쟁국이자 점점 더 체제를 놓고 겨루는 라이벌이기도 하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전략적 이해에 독일의 대중 정책이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사회민주당, 베어백 장관은 녹색당 소속이다.

배어복 장관은 최근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직후인 숄츠 총리의 방중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여러 인권단체도 이날 숄츠 총리의 방중 시점과 방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위구르 국제회의 등은 기자회견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탄압, 대만 병합 위협, 시진핑 재선 이후 독재가 우려되는 상황을 봤을 때 '평상시와 같은 비즈니스'를 할 시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벤첼 미할스키 휴먼라이츠워치 독일지부장은 중국의 그리스나 헝가리 등 개별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협박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중국이 이를 통해 서방의 단결을 약화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손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돌쿤 이사 위구르 국제회의 의장은 숄츠 총리에 시 주석에게 신장지역의 위구르족 재교육 시설을 닫으라고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위구르족 전체의 미래가 위험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독일 정부는 독일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 항만에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 지분 참여를 결국 허용했다.

경제·국방·외교부를 포함해 6개 부처가 반대했지만, 숄츠 총리가 허용을 강행했다.

다만 지분참여 규모는 계획했던 35%에서 25% 미만으로 제한했다.

외교부 등 6개 부처는 내각회의 결정에 앞서 "해당 거래는 중국의 독일과 유럽의 운송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독일의 중국에 의존성을 지나치게 높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