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日관함식 참가' 도마에…與 "옳다" 野 "잘못"

설훈 "국민 분노" vs 임병헌 "국익 부합"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방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일본의) 관함식 참석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일본은 독도가 아직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도 막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도 안 되고 있고, 초계기 사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국민 정서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상자위대의 군기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기인 욱일기와 비슷한 점을 들어 "욱일기에 경례하는 게 뭘 의미하나.

일제 침략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며 "(관함식 참석은) 잘못된 판단이고 국민의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이번 관함식 참가 결정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또 "일본 정치인들 또는 일본 극우세력들이 여전히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면서 세력화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로서 본인들이 꿈꿔왔던 걸 해가기 위한 훈련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할 때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다국적 연합훈련도 하니까 연내 해양 안보협력에도 기여가 되고, 과거에 관함식 참석 전례가 있지 않느냐"며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국익에 부합되는 상황"이라며 "(관함식 참석은) 당연하고 옳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