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복지시스템 오류 지속…복지부, 차관급 비상대응체계 격상

지난달 초 개통 후 오류가 지속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복지시스템)과 관련, 복지부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복지부는 27일 이기일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을 운영해왔으나 이를 차관이 본부장을 맡는 비상대응본부로 개편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차세대 복지시스템 운영 주체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첫 회의를 하고 시스템 오류 발생 및 처리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정기급여 지급일에 10월 급여를 받지 못한 수급자 중 급여지급 조치가 가능한 수급자의 명단을 복지부가 지자체에 별도로 공유해 수기지급, 긴급복지지원 등을 활용해 조치하도록 하는 등 개별사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 강서구청과 화곡6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업무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복지 담당자들과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시스템을 안정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전날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추진단'을 발족했다.

차세대 복지시스템은 정부가 1천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부시스템 5개를 3개로 통합·재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8일 개통했으나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복지 관련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이 시스템을 오류로 인해 정기급여 지급은 물론 각종 바우처 업무나 자격 확인 등의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오류 해결을 약속했으나 10월 정기급여 역시 일부 지급 지연이 발생해 추가급여기간(25∼31일)에 맞춰 수기 지급 등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