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사업 수료시 300만원…청년채용 중소기업에 1천200만원

노동부,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 발표
'민관 협업'에 방점…민간 기업 주도 일 경험 기회 확대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고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참여 수당을 대폭 늘린다.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장려금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수당은 기존 20만원에서 단기 프로그램은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원으로 증액된다.

작년에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구직 단념에 이르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사이에서는 프로그램이 1∼2개월로 짧아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참여 수당도 늘렸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년 최대 1천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장려금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노동부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민관 협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청년 고용 정책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장려금을 투입해 실업 해소에 집중했지만, 청년 인구의 감소세 전환과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역량 요구 등 노동시장이 크게 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수시·경력직 채용 등 기업의 새로운 채용 경향까지 더해져 정부 주도의 청년 고용 정책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민관 협업과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노동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5일 이내 단기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실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형 일 경험, 기업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모도 확대했다.

삼성의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나 SK하이닉스의 '청년 하이파이브'(Hy-Five) 등 대기업의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대학 1∼2학년 학생의 진로 찾기를 돕고 3∼4학년 학생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능력 중심의 투명한 채용, 일터에서 직무·성과 중심 보상, 근로시간 자율 선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한 고용 문화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연내에 공정채용법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채용법에는 부정 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장관은 "기업의 협력을 끌어내고,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다듬고 홍보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