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정감사…與 "서해피격 진상규명" 野 "IRA 늑장 대응"(종합)

김경협 "장관이 수사기관 대변인이냐", 권영세 통일장관 "반말 했나"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서해 피격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고, 야당은 IRA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한 정부 실책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성실히 일하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무참하게 피살됐고 시신까지 소각당했다"며 "외교안보 라인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경악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나포됐다는 보고를 분명히 받았지만, 총살 후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이상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감사원 조사에 대해선 '무례한 짓'이라며 거부 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월북몰이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윗선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국민을 속이고, 국회까지 모두 속였다"며 "고(故) 이대준씨를 살리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전임 통일부"라고 비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통일부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이 8월 4일 IRA 법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교부에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은 그 심각성을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외교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했지만 대통령이 무시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는 8월 9일 IRA 법안의 하원 통과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지만, 당시엔 하원 통과가 유력하다는 보고서도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현지에서 정확한 보고를 하는데 외교부에만 들어오면 심각성이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의원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한 점을 거론,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해온 대한민국 입장에선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교부는 '전략적 미스'라고 변명하지만, 유엔에서 한국의 외교적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 아닌가"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상호 지지나 교환 지지 등 표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가용표가 부족해 구두 지지를 받았지만, 이탈표가 많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인사 참사가 외교 참사를 낳았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경협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기본적인 보안 의식도 없어 한일정상회담 외교 참사의 발단이 됐다"고 비판했고, 김상희 의원은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모욕적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측 인사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사업 사건'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태영호 의원은 "쌍방울이 2019년 중국에서 북한 지하자원 개발 우선 개발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전신고도 없었고, 이후 결과 보고도 없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법 위반사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 국감은 오전 10시에 개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오전에 불참하면서 본 질의는 오후 3시에야 시작됐다.

야당은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여당은 "부패척결 민생국감"이라는 피켓을 각각 국감장에 세우며 신경전을 벌이다가 여야 간사 협의로 결국 피켓을 내렸다.

감사에선 여야 간 큰 충돌은 없었지만, 야당 의원과 피감기관장 간 고성이 오가는 일도 있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장관이 무슨 수사기관 대변인이야?"라고 호통을 쳤고, 권 장관은 이에 "지금 반말 비슷하게 하신 건가.

큰소리쳐서 겁먹을 사람한테 큰소리치길 바란다"며 맞섰다.

김 의원과 권 장관 간 언쟁이 계속되자 결국 윤재옥 외통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권 장관은 "위원장님 말씀을 듣겠다"며 물러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