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레고랜드 관련 "강원도 사전 협의 없었다"(종합)

"레고랜드 사태가 시장에 영향이 없다 말할 순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가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으며 강원도가 이런 파장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알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의에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면서 "우리와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늘린다고 했는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어제 발표한 대책은 일단 금융위원회가 쓸 수 있는 자금과 여력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지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지사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제물이 됐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굉장히 복잡한 거라 이 건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등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레고랜드가 9월 말에 처음 이슈가 됐을 때 회사채와 기업어음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려서 진정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생각보다 안 돼서 그 후 추가 조치를 내고 더 부족하다는 언론 지적 등이 있어 결국 어제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몇 번에 나눠 조치한 모습이 됐는데 미숙했으며 레고랜드 사태가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채권시장 안정 비상 기구를 구성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비상 기구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필요하면 한국은행 등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하므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경제적 이슈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며 대통령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마 내 추측에 강원도에서 이런 파장을 알고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 시장 경색에 강원도의 지급 보증 거부 사태가 영향을 줬다면서 김진태 지사의 잘못이 어떤 부분이냐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할 거라는 믿음이 상대방에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신뢰가 저해된 게 아닌가"라면서 "그로 인한 파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병원 의원이 '유증기 꽉 찬 공간에서 라이터 불을 켠 게 김 지사 아닌가', '나비 날개가 태풍을 불러왔는데 나비 날개는 누가인가'라고 다시 묻자 김 위원장은 "전체를 못 봤지만 아마 강원도 사태를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적 이슈가 제기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광역 단체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행태가 있으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거 때문에 시장 불안이 좀 더 촉발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불안 심리를 가속했다는 이야기가 많다는 게 시장 평가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시장의 불안을 유발하는 언행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지난 21일 채무보증 지급금 2천50억원을 예산에 편성,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