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선거 경찰 수사 마무리…단체장 최대 3＋α명 송치(종합)

전주·남원시장, 순창군수 등 송치, 군산시장 수사도 마무리 수순
후보 매수, 여론조작 등 불법 총망라, "건전한 선거 문화 정착돼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둔 24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금품 살포와 후보자 매수, 여론 조작, 공무원 선거 개입 등 부정을 총망라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기에는 당선자들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져 최소 3명 이상의 도내 기초단체장이 기소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원봉사센터에서 쏟아진 무더기 입당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전북도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지역 정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은 지난 4월 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을 통해 1천여 장의 입당원서와 1만여 건의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조사 결과 송하진 전 도지사의 부인인 오경진 여사와 전 비서실장 등 측근 공무원 7명이 공직자 등을 상대로 당원 명단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하 공무원 등이 모아 온 명단을 데이터로 정리한 뒤, 권리 당원화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측근들이 부하에게 명단 모집을 부탁하면 하위 공무원들에게 지시가 내려가는 식이었다.

다만 이 과정에 송 전 지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할당량을 지시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공직자들 또한 일련의 범행을 송 전 지사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투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오 전 여사 등 3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허위사실' 순창군수·'금권선거' 군산시장 기소 기로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경쟁자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팔았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다.

축협 임원으로 있던 배우자를 통해 소 매매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본 게 아니냐는 투의 질의였다.

그러나 최기환 후보는 "배우자가 이사로 있었던 것은 맞지만, 2009년에 사임했다"며 이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최 후보의 반박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허위 발언으로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린 혐의로 최 군수를 검찰에 넘겼다.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등을 금품으로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수순이다.

경찰은 강 시장 등 의혹에 연루된 6명을 형사 입건하고,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김종식 전 도의원이 항간에 떠돌던 금권선거 의혹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는 "강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최근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김 전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여론조작' 전·현직 장수군수 측 무더기 입건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르면 이번 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여론조작에 가담한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과 측근 등 38명을 입건했다.

조작을 주도한 이들이 10명이고, 허위 응답 등에 가담한 이들이 28명이다.

다만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는 범행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입건자 명단에서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론조작 의혹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임의로 바꿔 대리 응답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장수군에 살지 않는 '유령 거주자'들이 대거 여론조사에 응답해 특정 후보에 유리한 응답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최 군수 측과 장 전 군수 측 모두 여론조작에 5개 그룹의 팀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과 측근의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전북경찰청은 앞서 송치한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의 우범기 전주시장과 '학력 위조'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 '허위사실유포'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이외에 강임준 군산시장 등 기초단체장을 추가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선거보다 양적으로는 선거사범이 줄었지만, 금품과 브로커 연루 등 선거 때마다 불거진 불법 행위가 여전히 있었다"며 "경찰 수사를 계기로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