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휴가 때 ID 제공…1년3개월간 등초본 발급 등 4천여건 처리

경기 광주시의 일부 부서가 공무직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권한을 줘 1년여 사이 등·초본 발급 등 4천여건의 업무가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주시, 공무직에 주민등록정보 사용권한 줬다 '기관경고'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정규직이 아닌 자 포함)에게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사용자 ID를 부여할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4월 4~14일 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와 지도점검이 소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광주시 1개 과와 2개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3개월동안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접근이 불가한 공무직 4명에게 사용자 ID를 제공해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들 공무직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권한이 부여된 정규직 직원 25명의 휴가기간 동안 이들의 ID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접근해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대장 이송 등 모두 4천730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과와 13개 행정복지센터는 ID를 부여받은 정규직의 휴가·교육 기간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접속 여부와 사용자 ID 부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며 다른 정규직 대신 업무를 보조하던 공무직에 ID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공무직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