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경쟁 압력 없어 혁신 노력·책임 소홀히 한 측면"
"독과점 문제 해소 위한 조치 속도감 있게 추진"
플랫폼 특화한 법 집행·기업결합 기준 마련 속도…편법·반칙 엄단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尹대통령에 대책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사태가 플랫폼 시장 경쟁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의 보고는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이 인수·합병(M&A)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