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 줄도록 다회용품 사용 유도
재생원료 사용 플라스틱 따로 표시…생분해 기준 강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20% 감축…정부 '탈 플라스틱' 대책
정부가 2024년부터 '탈(脫)플라스틱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 줄인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이전에 내놓은 플라스틱 대책과 많이 겹치는 데다가 현 정부가 일회용품 정책을 후퇴시켜온 터라 '말뿐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버리는 나라인데 코로나19에 포장재와 용기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기량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작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492만t(잠정)으로 2019년보다 17.7% 증가했다.

국제사회는 최근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올해 초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는 참가국 사이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루는 구속력을 지닌 국제협약을 제정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인데 이런 조처들이 각국에서 시행되면 수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유럽 플라스틱제품 수출액은 재작년 기준 13억3천500만달러(약 1조9천억원)로 '대유럽 수출품 상위 10위'에 해당한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 393만t으로 2021년(잠정 492만t)보다 20% 감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재작년 12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할 때도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한다.

매장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배달을 시킬 때 '일회용품 미제공'이 기본값이 되도록 컨설팅 등에 나선다.

아울러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내년부터 탄소중립실천포인트로 300~500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플라스틱 음식 용기 두께·재질 기준과 농산물을 포장 없이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한다.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방안으로 제시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6월 10일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2월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하기로 최근 바뀌었다.

다른 지역 확대 계획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이용 목표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재생원료를 일정량 이상 사용해 만든 제품은 따로 표시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해 구매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사용 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분담금 감면 폭도 확대한다.

석유가 아닌 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로 만드는 플라스틱도 늘어나도록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강화한다.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온도 58±2도, 산소농도 6% 이상에서 180일 내 90% 이상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연에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각국에서 신규 도입되는 플라스틱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라면서 "탈플라스틱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