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산은 부산 이전 법개정 먼저" 與 "국민의힘이 하니 반대"

강석훈, "국회 설득 먼저 해야" 野 지적에 "준비는 해둬야"
대우조선 사장 "노조 상대 470억 손배소, 주주 등 이해 고려"

한국산업은행(산은)과 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논란 등이 이슈가 됐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최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확약한 사안"이라며 부산 이전 방침을 확인한 가운데 야당은 국회 설득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이전 반대 주장에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산은법(한국산업은행법) 상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난해 부산시와 (본점 이전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며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본점 이전)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국회를 설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나"라며 "왜 부산인지, 정책금융에 지장은 없는지 설득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회장은 "지금 준비해뒀다가 법이 개정되면 (본점이 부산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노조가 반대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했던 건데 유독 국민의힘 정부가 하려니까 반대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산은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상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윤창현 의원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간부를 최근에 7명이나 늘렸다"며 "방만한 경영을 막으셔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에게 지난 7월 발생한 하청업체 파업 사태 등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사측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부적절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는 보여주기식, 보복성 소송"이라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박 사장은 "제가 대표이사라 주주나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며 "쟁의행위 전에 미리 (하청업체의) 어려움을 알고 가려운 곳을 긁어줬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 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대우조선 경영진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박 사장은 오랜 지인인 채모 대표가 있는 '더프라임 컨설팅'과 5년 연속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용역 부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