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관리법, 민주 집권 5년간 반대하던 '아주 나쁜 법'"

野 압수수색 반발에 "법치주의 부정…'구린것 많구나' 인상 줄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만약 이 법이 (최종) 통과돼 1∼2년 시행되면 민주당이 농민들로부터 반드시 원성을 들을 악법이란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는 쌀이 훨씬 과잉생산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단독 의결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집권 5년간 반대하던 법"이라고 지적하고 "올 초에도 민주당 정권 경제부총리가 이 법은 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민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다"면서 "쌀 농가에만 특혜를 주고 쌀 과잉생산으로 국가 전체가 1조 원 넘는 돈을 매년 부담하게 하면서 쌀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농민들의 몫을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회의를 완전히 편법으로 무력화시켰다.

자신의 당에 있다가 탈당한 윤미향 의원을 소위 여당 편으로 넣었는데, 윤 의원이 어떻게 우리 측 의원인가"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임대차 3법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법사위에서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에게 뭔가 구린 것이 많아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도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다.

법에 따라서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합의는 이미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