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히어로즈 임은주 前부사장 계약종료…2심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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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옥중 경영' 논란 휘말려 직무 정지→계약종료
프로야구단 키움히어로즈가 임은주 전 부사장과의 계약을 종료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19일 키움히어로즈가 "임 전 부사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 전 부사장은 2019년 1월 키움히어로즈 부사장으로 영입됐으나,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 경영' 논란에 연루돼 같은 해 10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1월에는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임 전 부사장은 구단 처분에 반발해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해고와 직무정지가 모두 부당하다고 인정했고, 키움히어로즈는 이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두 소송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노위 판단이 잘못됐으므로 취소하라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부사장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임 전 부사장이 논란과 관련해 구단의 입장을 비판하는 취지로 언론과 인터뷰하는 등 양측의 신뢰 관계가 이미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두 사건 모두 항소했다.
법원은 올해 7월 직무정지 사건 항소심에서도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19일 키움히어로즈가 "임 전 부사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 전 부사장은 2019년 1월 키움히어로즈 부사장으로 영입됐으나,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 경영' 논란에 연루돼 같은 해 10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1월에는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임 전 부사장은 구단 처분에 반발해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해고와 직무정지가 모두 부당하다고 인정했고, 키움히어로즈는 이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두 소송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노위 판단이 잘못됐으므로 취소하라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부사장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임 전 부사장이 논란과 관련해 구단의 입장을 비판하는 취지로 언론과 인터뷰하는 등 양측의 신뢰 관계가 이미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두 사건 모두 항소했다.
법원은 올해 7월 직무정지 사건 항소심에서도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