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유사한 인증 늘어 취득·유지 비용 증가
이인선 "중소기업에 부담…유효기간 연장·수수료 경감해야"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품 인증을 받는 데만 600억원이 넘는 돈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인증제도가 많아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산업부 소관 14개 인증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납부한 수수료는 620억원에 달했다.
인증 제도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수수료가 145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용품 검사 수수료가 75억2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지 등을 인증하는 KS 인증 수수료는 50억8천만원으로 집계됐고, 단체표준인증은 52억6천만원이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는 데 투입된 비용은 45억2천만원이었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은 34억2천만원, 녹색인증은 6억3천만원 등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0년 3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은 인증 취득·유지 비용으로 연평균 2천18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3.7%는 인증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안전·환경 등의 정책 목표에 따라 부처별로 도입하는 인증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의 제품에 목적이 다른 유사 인증들이 중복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LED 조명 제품의 경우 7개 인증(KS, KC, 전자파, 효율등급, 고효율, 환경표지, 녹색인증)이 모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주요 5개 인증(KS, KC, 전자파, 고효율, 환경표지)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 가량 걸리며 1천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 법정 인증 제도는 총 222개로, 이 중 의무 인증은 89개다.
이인선 의원은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 검증에 꼭 필요하지만, 기업의 부담 증가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유사·중복 인증은 통폐합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수수료를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21년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수수료 현황
┌───┬─────────────────┬───────────────┐
│연번 │인증제도명 │수수료(신규+유지) │
├───┼─────────────────┼───────────────┤
│1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15억8천100만원 │
├───┼─────────────────┼───────────────┤
│2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45억2천100만원 │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 │145억7천200만원 │
│ │도 │ │
├───┼─────────────────┼───────────────┤
│4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23억3천500만원 │
├───┼─────────────────┼───────────────┤
│5 │열사용기자재검사 │94억200만원 │
├───┼─────────────────┼───────────────┤
│6 │가스용품검사 │75억1천700만원 │
├───┼─────────────────┼───────────────┤
│7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70억7천800만원 │
├───┼─────────────────┼───────────────┤
│8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4억800만원 │
├───┼─────────────────┼───────────────┤
│9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6천300만원 │
├───┼─────────────────┼───────────────┤
│10 │KS표시인증제도 │50억8천만원 │
├───┼─────────────────┼───────────────┤
│1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34억1천600만원 │
├───┼─────────────────┼───────────────┤
│12 │녹색인증 │6억2천600만원 │
├───┼─────────────────┼───────────────┤
│13 │단체표준인증제도 │52억6천만원 │
├───┼─────────────────┼───────────────┤
│14 │신기술인증(NET) │1억4천900만원 │
├───┴─────────────────┼───────────────┤
│전체 합계 │620억800만원 │
└─────────────────────┴───────────────┘
※ 자료: 이인선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이인선 "중소기업에 부담…유효기간 연장·수수료 경감해야"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인증제도가 많아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산업부 소관 14개 인증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납부한 수수료는 620억원에 달했다.
인증 제도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수수료가 145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용품 검사 수수료가 75억2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지 등을 인증하는 KS 인증 수수료는 50억8천만원으로 집계됐고, 단체표준인증은 52억6천만원이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는 데 투입된 비용은 45억2천만원이었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은 34억2천만원, 녹색인증은 6억3천만원 등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0년 3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은 인증 취득·유지 비용으로 연평균 2천18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3.7%는 인증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안전·환경 등의 정책 목표에 따라 부처별로 도입하는 인증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의 제품에 목적이 다른 유사 인증들이 중복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주요 5개 인증(KS, KC, 전자파, 고효율, 환경표지)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 가량 걸리며 1천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 법정 인증 제도는 총 222개로, 이 중 의무 인증은 89개다.
이인선 의원은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 검증에 꼭 필요하지만, 기업의 부담 증가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유사·중복 인증은 통폐합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수수료를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21년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수수료 현황
┌───┬─────────────────┬───────────────┐
│연번 │인증제도명 │수수료(신규+유지) │
├───┼─────────────────┼───────────────┤
│1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15억8천100만원 │
├───┼─────────────────┼───────────────┤
│2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45억2천100만원 │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 │145억7천200만원 │
│ │도 │ │
├───┼─────────────────┼───────────────┤
│4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23억3천500만원 │
├───┼─────────────────┼───────────────┤
│5 │열사용기자재검사 │94억200만원 │
├───┼─────────────────┼───────────────┤
│6 │가스용품검사 │75억1천700만원 │
├───┼─────────────────┼───────────────┤
│7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70억7천800만원 │
├───┼─────────────────┼───────────────┤
│8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4억800만원 │
├───┼─────────────────┼───────────────┤
│9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6천300만원 │
├───┼─────────────────┼───────────────┤
│10 │KS표시인증제도 │50억8천만원 │
├───┼─────────────────┼───────────────┤
│1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34억1천600만원 │
├───┼─────────────────┼───────────────┤
│12 │녹색인증 │6억2천600만원 │
├───┼─────────────────┼───────────────┤
│13 │단체표준인증제도 │52억6천만원 │
├───┼─────────────────┼───────────────┤
│14 │신기술인증(NET) │1억4천900만원 │
├───┴─────────────────┼───────────────┤
│전체 합계 │620억800만원 │
└─────────────────────┴───────────────┘
※ 자료: 이인선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