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서 野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징계하라"

헌재 사무처장 "수사 진행 중…무겁게 지켜보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나 업무 배제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재 국정감사에서 "이 재판관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현직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고, 수사받는 내용도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했는데 진행된 것이 없나"라고 채근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그 건으로 자문위원회가 개최된 바는 없다"며 "위원님의 무거운 말씀을 저희도 잘 새기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 역시 "(이영진) 재판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한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일에 헌재 소장의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라고도 지적했다.

박 처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도 "과거 임대소득 탈루 의혹이 일자 임기를 남기고 자진 사임한 이상경 재판관의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이 신뢰성과 권위를 지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라며 "재판관 본인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소장이 국민들 앞에 신뢰를 지켜나가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작년 10월 고향 후배이자 사업가인 이모 씨, 이씨의 친구인 사업가, 변호사 등과 골프를 치고 함께 식사하는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