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5년간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액 2천700억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5년간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액이 2천700여억원에 이른다"며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미납 건수는 총 527만 6천760건이다.

연도별 미납 건수는 ▲ 2018년 42만7천691건 ▲2019년 55만1천880건 ▲ 2020년 74만1천423건 ▲ 2021년 122만8천929건 ▲ 2022년 8월 232만6천8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미납 건수는 지난해 미납 건수보다 약 1.9배나 많으며, 미납액 역시 약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상위 3곳은 ▲ 경기남부 89만9천762건 ▲ 서울 57만1천734건 ▲ 경남 42만9천279건 순이다.

상위 3곳 미납 과태료는 전체 미납 금액의 약 36%(986억5천800만원)를 차지했다.

또한 5년간 미납 건수 및 미납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11.56%, 13.32%)이며, 광주광역시(11.17%, 13.13%), 경상북도(10.40%, 12.08)가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실제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른 경우 과태료의 징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위조 번호판, 대포 차량과 같은 불법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줘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