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효율성 등 들어 행정정보 전달에 카톡 등 민간앱 활용 다반사
"먹통이 '주말'이라 대혼란 피해…위험 관리 필요"

국민 다수를 혼란에 빠트린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그나마 주말에 일어나 더 큰 혼란을 피했다는 말도 나온다.

카톡 등 서비스가 사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지만 정부 등 공공기관까지 대국민 서비스 수행에 꼭 필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 불이 난 15일과 메신저 송·수신이 재개된 16일이 평일이었다면 공공영역에서 엄청난 혼선이 빚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16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9년부터 현역 입영과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입영 통지서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먼저 보내고 수신자가 확인하지 않을 경우 2차로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우편 이용자가 줄고 병무처 앱은 사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통지서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카카오톡 발신을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카톡 서비스가 멈췄을 때 보완책은 도입 시 소개하지 않았다.

병무청 입영통지서처럼 카카오톡만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정보를 공지할 때 민간 온라인 플랫폼을 쓰는 일은 더 흔하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민간 앱을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가 꼽힌다.

국민비서 '구삐'는 각종 생활형 행정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7개 민간 앱을 통해 건강검진, 전기요금, 운전면허 갱신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 과태료나 범칙금의 납부 기한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도 이들 민간 앱을 통해 발송된다.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에 관한 사항도 예외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서비스 수급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 등을 분석해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카카오톡 '구삐'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제주 서귀포시, 충북 괴산군 등 지자체들도 민원처리, 각종 행사, 일자리 정보 등의 소식을 전달할 때 카카오톡 알림톡을 쓴다.

카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는 아니지만, 행정 서비스가 민간 영역에 크게 의존한 사례는 또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대란이 빚어졌을 때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잔여 백신 조회와 예약을 진행한 것이 꼽힌다.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장(바른ICT연구소장)은 "정보 전달의 말단 서비스까지 정부가 모두 도맡아 하기에는 행정 비용이 더 드는 문제가 있다"며 민간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하는 면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점점 민간서비스와 연결되는 정부 서비스가 많아지는데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