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치매정책 추진 체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검사에 치중…의료·돌봄 기관과 협력 중요"
2050년엔 노인 6명중 1명이 치매…"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해야"
인구 고령화 심화로 치매 환자의 수와 관련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치매정책 추진 체계의 현황과 과제'(이윤경 보사연 노인정책연구센터장)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후기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2020년 10.3%(84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유병률 추정치는 2050년 15.9%(302만명)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치매관리(의료·사회적 돌봄) 비용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0.9%(16조5천억원)이었던 것이 2050년에는 GDP의 3.8%(103조1천억원)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의 96.8%는 건강보험을 통해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치매 진단율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을 받거나 센터 이용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추정 환자의 56.6%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국의 국가 치매관리는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절반 가까이는 이런 체계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능면에서도 치매안심센터가 치료나 돌봄에 이어지지 못한 채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검사에 치중돼 있다며 의료·돌봄 기관과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치매와 관련한 보건의료와 복지·요양 인프라가 확대 추세를 보이면서 추정 치매 환자의 23.7%는 치매안심병원, 요양병원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47.2%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시설급여,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며 치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지만, 지역 내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치매와 관련한 의료기관, 돌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매 환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욕구와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치매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매 전담기관과 의료 및 돌봄기관 등 유관기관 간 역할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50년엔 노인 6명중 1명이 치매…"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