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해양치안 사각지대 확대 우려, 대책 절실"

해양사건 80% 폭증에도 해경 수사인력 32% 늘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3일 "폭증하는 해경 담당 사건 발생에도 수사인력과 수시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사건 발생 및 수사인력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만6천215건에서 2021년 4만7천97건으로 해경 사건이 약 80% 늘어나는 동안 수사인력은 2018년 546명에서 2022년 721명으로 32% 증가에 그쳤다.

부족한 수사인력에 사건 수사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1억7천만원에서 2022년 10억6천만원으로 9%가 줄었다.

해경 수사비는 경찰의 2%에 불과하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범죄 검거 건당으로 환산하면 해경의 열악한 수사비 지원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2021년 경찰의 범죄검거 건수는 113만6천665건(564억원)으로 수사비는 건당 약 5만원이다.

해경의 범죄검거 건수는 4만6천877건(11억원)으로 수사비는 건당 약 2만5천원으로 경찰의 절반 수준이다.

해상 사건은 육상사건과 비교해 여객선 운임·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인력과 수사비 지원에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수사 인력 확보도 난항이다.

2020년 해경 수사경과 지원자는 390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81명만 지원했다.

서 의원은 "가뜩이나 열악한 해경 수사 기능이 갈수록 약화해 해상 안보와 해양 치안 사각지대 확대가 우려된다"며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