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 발표한다면서…건보재정개혁 추진단 회의 '0'

건보공단 이사장·심평원장에 관련 보고도 전무
여론조사·연구용역도 없었다…신현영 "졸속 개혁 우려"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을 하겠다며 추진단을 발족한 지 두달 가까이 지났지만 추진단 공식회의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빨리 준비해서 늦어도 11월 초에는 건보재정 지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개혁안 마련은 답보 상태라는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8월 23일 추진단 발족식 이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재정개혁과 관련해 이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을 요구했으나 건보공단은 추진단 발족식 행사와 관련한 보도자료 1건을 제출했다.

같은 자료를 요구받은 심평원은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냈고, 복지부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심평원은 또 건보 재정개혁 관련 여론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요구에 '실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건보 재정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고, 개혁 내용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조 장관의 언급대로라면 발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어서 '졸속 개혁' 우려가 나온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음파·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과잉 의료 이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뒤 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