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경쟁·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 모색
기재부 미래전략포럼…"한국형 경제안보전략·반도체 방패 필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경제안보 전략'을 주제로 2022년도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미래전략포럼은 기재부가 중장기 전략 수립 때 참고하기 위해 미래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포럼에서 "기술 주권과 반도체 안보를 강화하려면 '한국형 반도체 방패'를 확보해야 한다"며 "압도적 경쟁 우위를 토대로 협상력을 갖는 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GVC)-지역 가치사슬(RVC)-신뢰 가치사슬(TVC)로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복합적 선택지를 탐색해야 한다"며 "핵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역내 RVC를 구축하는 동시에 안보 민감성이 적은 품목은 GVC를 유지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경제와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인 시대가 도래했고 세계 경제질서의 무게중심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이동했다"며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희토그룹 출범 등의 경제 안보 조치는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개별 현안에 단편적·일회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한국형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해 원칙적이고 일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