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력도 신뢰 회복이 우선…더 시급해진 과거사 해결

민감한 안보 논의 상호 신뢰가 중요…韓 '종합적·포괄적' 해결 방식 강조
이달 한미일 외교차관 만남서 강제징용 구체 의견 교환할지 관심

거세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한일 정상이 안보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양국이 실질적인 안보 협력에 첫발을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일 안보협력은 한미일 안보협력 내에서 이뤄지는 차원인 만큼 당분간 구체적인 교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보다는 3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해 보인다.

실질적인 안보 협력이 진행된다고 해도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 등 안보 분야 구체 현안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불러온 과거사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민감한 안보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하려면 양국 국민간 상호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돼야 하는데, 양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그간 한일 관계 개선 작업에 있어 '종합적·포괄적 해결' 방식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문제 해결에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일괄 타결 방식에 힘을 싣는 것은 일본이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 모든 문제가 연동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찾는 작업에 돌입했지만 시한을 정해두지 않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이를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다.

지난달 5일 징용 해법 모색을 위한 마지막 민관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외연을 넓힌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한 달 넘게 향후 소통 일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외교부는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의 의견이라도 듣겠다는 방침에 따라 의견 수렴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는 10일 "징용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속도를 좀 더 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하고 거기에 당연히 일본은 수출 규제를 내려놓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도 징용 문제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못하다"며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일본과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한 만큼 일본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한일 외교차관이 별도로 만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양국이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작업에 대해 의미 있는 반응을 내놓을 수도 있다.

지난 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전화 회담을 한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최근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고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날 저녁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다양한 수준에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자 현안 해결을 위한 각급 소통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