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무역체제, 美 같은 자유경제 생존 위협…부작용 보완해야"
IRA 비판 의식한듯…"중국 등의 비시장경제 정책·관행에 함께 대응해야"
美무역대표, '美이익만 챙겨' 지적에 "균형 되찾으려는 것" 반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미국이 수십 년간 이끌어온 자유무역 질서를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산업·무역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7일 루스벨트연구소 콘퍼런스에서 그동안 공격적인 시장 자유화와 관세 인하로 경제 일부 부문이 혜택을 입었지만 동시에 부의 집중, 취약한 공급망,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붕괴 등 상당한 비용도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타이 대표는 전통적인 다자무역체제가 중국의 불투명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에 따른 시장 왜곡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미국 같은 자유경제의 생존을 위협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새 산업정책과 관련해 "세계 경제를 힘이 정의(might makes right)인 일종의 자연 상태로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국내 비평가들은 물론이며 해외 파트너들에게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가장 발전한 선진국들이 국가가 자국 이익만 챙기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라면서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비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타이 대표의 이 같은 항변은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고 세계 공급망을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면서 전통적인 동맹의 반발을 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의회가 지난 8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해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4일 기사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아시아와 유럽의 핵심 동맹과 갈등을 일으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동맹을 규합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이 대표는 EU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무역정책의 예로 들면서 "우리가 각자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IRA 등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일을 벌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모두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기회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가 시장 개방과 자유화, 효율성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모든 국가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기후위기 등 공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적인 산업·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와 시작한 무역기술협의회(TTC)가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EU가 TTC를 통해 양측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을 촉진하고, 무역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노동·환경·기후 문제 해결을 협력하며, (중국 등의) 비시장경제 정책과 관행에 함께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접근 방식을 아시아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난 5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