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애로 찾아가 해소합니다…경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경남도는 업무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때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체와 개인 등 누구나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거나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 변화로 예산 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이후 컨설팅 의견서대로 업무처리를 하면 도 자체 감사를 면제한다.

올해는 출자출연기관, 지역 건설·건축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방문해 컨설팅감사를 하거나 컨설팅감사 제도를 홍보했다.

내년에는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인 방산, 항공우주, 원전, 자동차, 로봇, 메타버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주력산업 기업을 찾아가 인허가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나 문서24(https: //open.gdo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감사로 지역 기업체가 우대받고, 기업하기 좋은 경남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전 컨설팅감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