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8월 폭우 대통령실 보고 미흡" 기상청 집중 추궁

기상청장 "위기관리센터 자동 통보" 해명…與도 "국정상황실에도 보내야"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8일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기상특보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경보가 발표된 시점에 사저 침수가 시작돼 결국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가지 못하고 재난 상황에 대해 전화 지시를 했다"며 "기상청의 호우 경보가 늦어서 생긴 것이냐, 아니면 재난상황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고 생긴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역대급 폭우가 내린 날 기상청은 호우특보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기상청의 특보 수신처 545곳 명단에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청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비상근 위원회이고 매일 회의가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저희 통보처에 정식으로 들어있다"며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대통령실의 일환이라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특보를 자동 통보한 것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해명을 재차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대통령실이냐.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상 '기상청발 날리면'이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통보했다면 그곳의 비서관이 받았을 것이고,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퇴근했을 리 없으니 비서관이 '잘라먹은' 것으로 봐야 하느냐"라며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아무 생각 없이 침수를 바라보며 퇴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우원식 의원도 "위기관리센터로 보내면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로 가서 봐야 하는데 안 본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이 무능한 것 아니냐.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것이냐"고 비꼬았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고 각각 칸막이가 나눠진 곳"이라며 "경보를 울리는 조직인 국가위기센터만이 아니라 재난안전 대응 조직인 국정상황실에도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 정부에서 통보하는 부분은 법령 위반은 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니 야당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실이라도 국가안전보장 쪽이 따로 있고 비서실장이 따로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과 똑같이 해왔더라도 앞으로는 국정상황실에도 자동 통보해야 하고, 총리실에도 매일 구두보고만 할 게 아니라 자동 통보되도록 법령을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다.

제대로 하시라"며 "왜 기상청장 때문에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그거 불충이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유 청장은 "그렇게 총리실이나 비서실의 국정상황실에도 통보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