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트위치 화질 저하, 금지행위 해당 여부 확인중"(종합)

'글로벌CP 기금' 필요성 주장에는 "수용가능성·산업영향 검토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의 한국 내 화질 저하 조치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트위치의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검토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유튜브가 같은 조치를 하면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유튜브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 추후에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화질 조정 기능이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시청자의 (영상) 원본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조치 배경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비용 증가를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망 사용료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해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 논란을 해결하자는 주장과 관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글로벌 CP들의 기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하자 "수익을 내면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금 신설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새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정책이 앞으로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글로벌 CP들의 사회적 기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알고 있지만, 관련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