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도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허동원(고성2) 의원은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는 입법·법률 전문가들이 조례 입법과 입법평가 중요성, 제정 준비 중인 경남도 조례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려고 마련됐다.

김명용 창원대 교수의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자치입법권'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의장의 '조례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허동원 의원의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 초안에는 입법평가의 정의, 평가대상, 시기 및 기준과 입법평가 실시를 위한 입법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 입법평가 결과의 활용 등이 포함됐다.

이어 제정부 전 법제처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류성진 동의대 교수,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장과 경남도의회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과 이광옥 입법담당관이 입법평가 조례 제정과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허동원 의원은 "지방자치 활성화로 조례 등 자치법규가 증가할 것이므로 자치법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10월 중 조례안을 발의해 경남도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