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인구·가족 한 부처가 효율적…복지부 역할강화"(종합)

정부, 여가부 주요 기능 복지부 산하로 이관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폐지가 거론되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이 복지부로 합쳐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여가부가 폐지되면서 복지부에 인구가족본부가 신설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가부가 담당하던) 인구 정책은 한쪽에서 (맡아)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논의해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은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곧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주요 기능을 복지부 내 산하로 두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남 의원은 여가부 폐지는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후퇴를 야기할 수 있어 폐지에 반대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조직개편으로) 복지부가 모든 연령대의 정책을 모두 맡는 거대 부처가 된다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복지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데는 생각이 같다"면서도 부총리 격상에 대해선 직접적 의견을 언급하지 않았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 개편을 언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미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닌 복지부가 맡으라고 제언했다.

조 장관은 "현재도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사 부처"라며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새로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체계를 점검(리뷰)하고 복지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복지부가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논의 중이니 확정되면 (역할 강화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