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피해 국가책임제'내세운 尹정부, 보상신청 기각률 12%p↑"

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기각률이 10%포인트(p) 넘게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핵심공약에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던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 기갹 비율은 86.5%로, 전 정부 시절인 지난 4월의 68.1%에 비해 18.4%p 높다.

5∼9월 평균은 78.6%로 전 정부 시기인 1∼4월 평균보다 11.8%p 높아졌다.

현재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은 지자체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심의한다.

다시 말해 기각률 급등은 일정 정도 이상의 피해가 있는 사례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의 입증 부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 정부보다 더 높은 비율로 피해보상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