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아동학대 은폐 없도록 유관기관 협력 강화"

서울 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학대 범죄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서울 송파구 '서울 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아동 학대 범죄가 은폐되지 않게 해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게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고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돼 처벌이 무거워졌지만 아동학대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다.

검찰이 접수한 아동학대사범만 해도 2017년 5천456명에서 2018년 6천160명, 2019년 7천994명, 2020년 8천801명, 지난해 1만6천988명으로 계속 늘었다.

5년 새 3배가 됐다.

중대 아동학대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작년 기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0명이고, 이 가운데 만 3세 이하 영·유아가 65%(26명)를 차지했다.

'치명적인 신체 학대'(37.5%)나 '자녀 살해 후 부모의 극단적 선택'(35%), '극단적 방임'(15%)이 주된 사망 이유였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아동학대 임시조치 청구나 아동보호사건 송치, 피해아동 지원 등 문제를 논의하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경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보호관찰관, 의사 등이 참여한다.

대검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