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기관들, 계약직 등 감축 계획…기관 취지에 어긋나"

민주 김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尹정부 무관심 보여주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적 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인력을 줄일 계획이어서 기관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아동, 노인, 저소득층 등을 다루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6곳이 종사 인력 25.5명을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관별 감축 인원 계획을 보면 ▲ 한국장애인개발원 9.5명 ▲ 아동권리보장원 8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명 ▲ 한국보육진흥원 4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명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명 등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속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인력 9.5명을 감축하고, 해당 업무를 민간 용역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8명의 인력을 줄여 ▲ 느린학습자지원 ▲ 홈케어플래너서포터즈(가정 내 재학대예방 가정관리사) ▲ 아동권리기반 다문화통합교육 ▲ 아동복지종사자 정신건강지원사업 등을 민간 기관에 이관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아동학대 예방 같은 주요 사업을 민간에 넘겨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 공공기관 혁신안이 코로나19 이후 더 큰 관심과 배려,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며 "계약직을 감원하거나, 미화·경비 인력 외주화, 아동학대 예방사업 민간 위탁 등은 약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복지 공공기관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