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자율·창의적 인재양성 필요…국가교육책임 강화"

교육부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한 인재 양성 방안을 시행하고 국가교육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차관은 "첨단기술 발달로 산업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고령인구 증가, 지역 소멸 위기, 지역 간 양극화가 고착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교육 주체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는데 일부 부족했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자율과 창의를 발휘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미래형 교육체제'를 실현하고자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대입 개편 최종안은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존치 여부를 결정할 '고교체제 개편 방안'은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교학점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등 정보 수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대학 첨단분야 학과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

대학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규제개선 협의회를 꾸려 다양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에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대학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기 대학에 재산 처분 특례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적용해 자발적 구조개선을 도울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가교육책임을 강화하고자 유보통합(교육부·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추진하고, 초등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