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고충상담관 정원 2배로 늘렸지만 실제 확충은 '찔끔'

정원은 50명→6월말 103명으로 늘어…확충인력은 47명→55명에 그쳐

여군 성범죄 피해자를 극단선택으로 몰아간 사건을 계기로 군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성고충상담관 정원을 배로 늘렸는데도 인력 확보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각군별 성고충상담관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직할부대의 성고충상담관(성고충 전문상담관) 인력은 총 55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103명의 53%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군 간부의 하급자 성추행과 부실한 사후 대처로 피해자가 극단선택에 이른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성고충상담관 확충을 추진했다.

올해 2월 성고충상담관 기준 개정을 완료, 정원이 50명에서 103명으로 확대됐으나 실제 충원은 8명에 그쳤다.

육군은 성고충상담관 정원을 각각 22명에서 46명으로, 해군은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렸지만 6월 말 현재 2명씩 늘었을 뿐이다.

해병대는 정원을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했으나 작년 말 3명에서 1명이 늘었다.

공군은 4명이 늘어난 13명을 확보했으나 정원 19명에는 모자랐다.

국방부 직할부대는 정원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렸으나 현원은 4명에서 3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정원의 3분의 1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상담관 1인당 월평균 상담 건수가 6월 말 기준으로 29~41건인데 비해 국방부 직할부대는 84건에 달했다.

성고충 전문상담관 제도는 국방부가 지휘관에 의한 군 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대책 중 하나로 2014년부터 운영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비롯해 열악한 처우, 군내 부정적 시선과 배척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